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정의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되었다. 이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단행되었으나, 사면 대상자들의 중대한 범죄 이력과 그들의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사면의 정치적 동기를 고려할 때 이는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정치적 야합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명단을 공표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법 체계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을 내렸다. 본 글은 이번 사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통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반성 없는 범죄자들의 사면: 정의의 몰락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은 모두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형기의 3분의 1만 복역한 상태에서 사면되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미 가석방된 상황에서 복권까지 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집행유예를,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혜 채용으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억지 논리로 자신의 범죄를 부정해왔다.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위안부 피해자라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음에도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나 국민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반성 없는 범죄자들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2. 정치적 야합의 산물: 국민 통합이 아닌 세력 결집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면이 “사회 갈등 봉합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사면 대상자들 다수가 현 정부와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받은 데 대한 정치적 보은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검찰·사법부 개혁과 이번 사면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결집을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드러낸다.

정부는 야권 인사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켜 “여야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얄팍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들 야권 인사들의 사면을 요청한 것은 실책이었으나, 이는 이재명 정부의 사면 결정이 가진 본질적 문제를 덮을 수 없다. 조국, 윤미향 등 여권 인사들의 범죄는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이들의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정치적 분열과 불공정 사회를 조장할 뿐이다.

3. 사법 체계의 전락: 검찰과 법원에 대한 모욕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지만,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반성 없는 권력형 범죄자들을 사면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중대한 오류”로 치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검찰·사법부 개혁, 즉 사법 체계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와 궤를 같이한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자신들의 범죄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사법 절차를 부정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한 엄정한 법 집행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법 체계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판이다. 나아가, 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과 정치적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정 사회를 조장한다.

4. 국민 정서 무시와 김어준의 세뇌: 불공정 사회의 도래

광복절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날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기념해야 할 상징적 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의 숭고한 의미를 정치적 논란으로 더럽혔다. 조국, 윤미향 등의 사면은 국민 다수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으로, 특히 공정성과 정의를 중시하는 젊은 층과 중도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X 플랫폼에서는 “조국 사면은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을 구제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친문 세력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친민주당 유튜버 김어준의 역할은 이번 사면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김어준은 조국 전 대표의 범죄를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그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는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에 대한 동정 여론을 조성하고, 권력형 범죄를 “정치적 탄압”으로 미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김어준이 꿈꾸는 불공정 사회, 즉 권력형 비리가 정당화되는 위험한 세상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을 사면하며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했다”고 비판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의와 공정성을 짓밟고, 사법 체계의 권위를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적 야합이다.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등 반성 없는 범죄자들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오용했다. 이는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청래 대표의 개혁 논리와, 권력형 비리를 미화하는 김어준의 세뇌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광복절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면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통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직시하고, 사법 정의와 국민 정서를 무시한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 통합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정의와 공정성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재명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